"재정여력 문제없다" vs "재정만능주의"…정반대 토론회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6.15/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운용 방향을 놓고 여야가 국회 토론회에서 극과 극의 시각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출 확대를 요구했고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 붕괴를 우려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15일 국회에서 '경제위기 대응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의 국가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고 국가신용등급도 높아 재정여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도 토론회에 참석해 "재정을 버팀목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경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 및 민생경제 위기진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같은 날 정반대 취지의 토론회도 열렸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는 "재정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재정지출은 급속도로 증가해 그 차이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며 "올해 1·2차 추경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란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급격한 재정지출이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책의 부작용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려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가 만연하다"며 "반기업·친노조 기조 전환, 규제 개혁 등 정책 전환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