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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9/뉴스1 © News1 |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당초 복지부에 떼어놓기로 해 정부안에서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도 질병청 산하에 두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연구센터는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중추 역할을 맡는다.
당정청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복지부 소속 질본을 독립시켜 차관급 외청인 질병청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콘트롤 타워로 완벽에 가까운 역할을 해줬지만 독립성 부족과 지역단위 대응체계 미비 등 한계점도 확인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질병청이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질병청은 독립적인 예산 편성·집행과 인사·조직 운영권을 갖는다. 또한 복지부와 같은 감염병 재난주관기관으로 지정된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감염병 위기 단계에 따라 단독 대응 또는 복지부와 공동 대응한다.
국립보건연구원도 질병청 산하에 남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 하면서, 질본 소속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에 떼어 둔채 독립하는 안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질병청 연구 기능이 축소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무늬만 청 승격' 논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청 산하에 남으면서 연구원 산하 감염병연구센터도 계속 질병청 소속으로 남는다. 특히 감염병연구센터는 감염병연구소로 기능을 확대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의 주축을 맡는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감염병연구소 기능과 관련 "목전 과제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권 연구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코로나19) '끝을 본다' 하셨고 해외 확산세를 보더라도 백신 개발 없이는 코로나19 종식을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를 센터의 연구소 확대 개편 배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도 2차관 제도가 도입돼 감염병 역량 강화에 보조를 맞춘다. 1차관은 복지, 2차관은 보건의료를 담당하며 질병청 산하 감염병연구소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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