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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0.6.15/뉴스1 |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선언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자행하겠다고 조금 전 저에게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이 초유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해도 의석 수에서 밀리는 통합당으로서는 제지할 방법이 없다.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장외투쟁을 벌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당의 독주'에 맞선 '야당의 견제' 구도를 내세워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18개 상임위 모두"-박병석 의장 "11대7 기본 원칙"-통합당 "여당 독단 선출, 사상 처음"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회동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은 지난 번에 밝혔던 7개 상임위(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농해수위, 문체위, 환노위, 교육위)가 임시 협상안이든 가합의안이든 통합당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무효고 18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을 뽑아달라고 의장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11(민주당 몫)대 7(통합당 몫)'의 기본 원칙은 가져가겠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을 무기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가져가겠다고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일부만을 우선 선출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고 협박이었다"며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국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을 단 한번이라도 협상 파트너로서 존중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해 단독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다 가져간다면 상임위 구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회동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은 지난 번에 밝혔던 7개 상임위(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농해수위, 문체위, 환노위, 교육위)가 임시 협상안이든 가합의안이든 통합당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무효고 18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을 뽑아달라고 의장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11(민주당 몫)대 7(통합당 몫)'의 기본 원칙은 가져가겠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을 무기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가져가겠다고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일부만을 우선 선출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고 협박이었다"며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국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을 단 한번이라도 협상 파트너로서 존중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해 단독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다 가져간다면 상임위 구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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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0.6,15/뉴스1 |
주호영 "민주당 일당독재, 더이상 협상 없다"…장외투쟁은 고려 안해
그러면서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강행을 '일당 독재'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한다"며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충고한다.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집권세력은 폭주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남은 기간 동안 사실상 '협치는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도 남아 있지 않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협치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이제 접어야 할 것 같다"며 "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장외투쟁 등 자유한국당 시절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방식의 싸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상생과 협치는 물건너 가는 것이고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운영에 동의하거나 협조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부 감시 비판이라는 기능은 수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강행을 '일당 독재'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한다"며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충고한다.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집권세력은 폭주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남은 기간 동안 사실상 '협치는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도 남아 있지 않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협치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이제 접어야 할 것 같다"며 "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장외투쟁 등 자유한국당 시절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방식의 싸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상생과 협치는 물건너 가는 것이고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운영에 동의하거나 협조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부 감시 비판이라는 기능은 수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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