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왜 의회독재 일당독재로 헌정사에 오명을 남기려 하나 >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자행하겠다고, 조금 전 저에게 최종 통보했습니다.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겠다고 합니다.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 국회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여당은 3차 추경예산안 처리와 북한의 도발위협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제헌 국회부터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국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자신들이 177석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국회 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2008년, 81석밖에 안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를 배정하고, 의석 비율보다 많은 상임위원장을 나눠줬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합니다.
야당을 단 한번이라도 협상 파트너로서 존중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은 제1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국회다울 수 있게 최소한의 견제 장치 하나를 남겨두자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입니까.

18개 상임위 중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달라는 미래통합당, 과연 누가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해 단독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다 가져간다면, 상임위 구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합니다. 힘의 우위를 정의라 강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일당독재’입니다.

1987년 민주화 체제를 만들어낸 민주당이 왜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국회 운영 관행으로 퇴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묻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로 원구성을 이뤄온 국회의 정착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박병석 의장님!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와 횡포를 조장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아닙니까?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회의 문을 강제로 열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의 전통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야당의 협조와 양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야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여론전을 벌이는 여당, 참으로 비열합니다.

그동안 저는 42%의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충고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폭주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이 힘과 갖은 편법·불법으로 통과시킨 ‘패스트 트랙’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도와 정반대로 소수정당을 전멸시켰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사법기구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오만한 국회운영은 똑같은 결과를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협치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이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이 짓밟힌 의회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 민주, 정의, 상생, 협치’를 짓밟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회독재’라는 늪에 헛발을 짚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오늘의 폭거를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 국민 여러분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