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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여칠야삼(與七野三)', '개과천선(改過遷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머니투데이 the300과 인터뷰에서 제시한 21대 국회의 개혁 방향이다. 여칠야삼은 여당 의견을 70%, 야당 의견을 30%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자는 의미다.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에 대해 '공칠과삼(功七過三, 잘한 게 70%, 잘못한 게 30%라는 의미)'으로 평가한 역사적 사례를 김 의원이 우리 정치 현실에 맞춰 재해석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다수 뜻이 중심이 되고 소수 뜻을 존중하는 민주적 합의에 기반해야 협치가 가능하다"며 "여칠야삼을 반영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국정홍보비서관, 충남도 정무부지사 등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여칠야삼 제안의 기반이 된 공칠과삼 의미에 대해 설명해 달라.
▶공칠과삼에는 다수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동시에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덩샤오핑의 지혜가 담겼다. 당시 덩샤오핑의 전임자인 마오쩌둥은 국부(國父)였다. 마오쩌둥을 부정하면 덩샤오핑의 집권은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마오쩌둥을 추앙만 한다면 개혁도 어려웠다. 덩샤오핑은 공칠과삼으로 난국을 타개했다.
-여칠야삼 국회가 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국회는 헌법이 명령한 민주적 합의기구다. 이를 실현하는 게 '일하는 국회'다. 선거를 통해 다수와 소수가 결정됐다. 다수 의견 존중이 첫째 조건이 돼야 한다. 더불어 소수 의견도 들으면서 민주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방법은 대화와 타협이다.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다수와 소수 의견이 갈리게 된다. 소수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다수 의견에 승복하는 과정이 전개된다. 소수가 '이 정도는 반영해 달라'고 제안하면 타협이 이뤄진다.
다수 의견을 7, 소수 의견을 3 정도 반영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야당이 잘하면 '여육야사'가 되고, 여당이 잘하면 '여팔야이'가 된다.
-대화와 타협만으로 국회를 운영하긴 어렵다.
▶민주적 합의에는 2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가 앞서 말한 대화와 타협이고, 두 번째가 다수결이다. 다수결은 합의를 위반하는 게 아니다. 민주적 합의를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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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 종합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 갈등을 겪었다. 갈등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민주당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고 법을 지키는 새로운 원칙을 수립하자는 입장을 세웠다. 이를 위해선 발목잡기 국회의 원인인 법사위의 비토권을 없애야 했다. 그게 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체계자구심사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이 안 된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불거진 경제위기, 보건위기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대책이 필요하다. 경제위기와 동반되는 구조적 위기에도 대비해야 한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3가지 구조적 위기 요인이 잠재했다. 재정전략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구조 개혁 방안은?
▶구조 개혁을 위해선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장기적 혁신의 열매를 위한 고통을 분담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선 결정이 가능한 국회가 돼야 한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민주적으로 합의하는 게 국회의 과제가 돼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공론에 의한 국민참여입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입법 과정에서 입법 청원을 확대하고, 법안별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제도가 정착해야 한다. 현재 공청회 절차가 있지만 부족하다.
여야 찬반이 팽팽한 법안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공론조사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자는 취지다. 다만 공론조사 결과를 강제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결과와 다른 표결은 기록하면 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구상 중이다.
-20대 국회를 평가해 달라.
▶국회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어둠 속 새벽의 미명 같은 국회였다고 표현하고 싶다.
-4년 뒤 21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기억됐으면 하나.
▶개과천선 국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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