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세진 질병관리청…연구원 갖고 재난주관기관도 지정

[the300](종합)국립보건연구원·감염병연구소 둘다 남긴다…6월 국회서 '청' 승격 처리

(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8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국내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8/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당정청은 당초 복지부 산하에 남겨두기로 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떼내기로 했다. 연구기능이 줄어 '무늬만 질병관리청'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질병관리청이 더 커진 권한과 기능으로 보다 전문화된 감염병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된다. 


"질본 완벽했지만 한계...감염병 대응 취지 맞게 역량 강화"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5./뉴스1

당정청은 15일 국회에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개편 당정협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방안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2차관제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예산과 인력 보강 △질병관리청 내 국립보건연구원 존치, 감염병연구센터 연구소로 확대 개편 △보건의료 R&D(연구개발) 수행체계 개선 등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콘트롤타워로 완벽에 가까운 역할을 해줬지만 독립성 부족과 지역단위 대응체계 미비 등의 한계점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월3일 정부가 발표한 질본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미비했다는 비판을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 소속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에 남겨두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질병관리청의 연구 기능이 축소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질본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추가 논의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감염병연구소, 코로나 백신 개발한다


(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대본은 2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79명이며 이중 11명은 해외유입, 68명은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확진자는 46명 늘어난 총 82명이다. 2020.5.28/뉴스1

결국 당정청은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둔 채 보건복지부와 분리한다. 질병관리청의 인원과 예산도 줄어들 일이 없다. 

또 기존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던 감염병연구센터도 그대로 남기고 이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차원의 감염병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감염병연구센터를 연구소로 확대하겠다"며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하는 체계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동일하게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재난 위기 수준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단독대응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처럼 재난의 위기 수준이 높을 때는 복지부와 함께 대응하는 구조다.


"보건의료 R&D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서울=뉴스1) =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공고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국책과제 사업에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 선정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합성 항원 기반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 후보물질'을 탐색하고 동물시험 효능·독성평가를 진행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백신 생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SK케미칼/바이오사이언스 제공) 2020.3.18/뉴스1

당정청은 보건의료 분야 R&D 수행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과 예산을 결정 할 때 △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모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협치행정)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분리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기능이 강화된다. 심위의는 그동안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맡았으나 앞으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2차관이 주관해 운용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며 "보건의료 R&D 심의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의 참석 아래 제대로 운영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승격 조직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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