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가습기살균제·라돈침대 피해자 단체 구제…집단소송제 확대"

[the300]1호법으로 집단소송제법개정안 발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라돈 침대 사태, 개인정보유출 등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토록 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이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시절이던 2018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법무부에서 적극 찬성하며 국회 통과 기대감이 높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는 개별적 소송 없이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이 골자다.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라돈침대 피해가 커지며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컸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단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같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해야 한다. 개인의 소송제기 여부에 따라 피해 구제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법무부 측도 "피고 측이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하지 못하게 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개정안 지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우선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법률 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한다. 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를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확대한다. 

집단소송 절차도 개선한다.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피고 측 변호사 선임 강제 삭제 △원고 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증권 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다수성 요건 일원화 등이다.

이 개정안은 시행 후 발생한 최초행위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적용한다. 벤처‧스타트업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간 적용유예를 둔다. 

김 의원은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나아가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제고할 수 있기에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정경제와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쉽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집단소송제도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