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OUT'…새로운 '정쟁(정책경쟁)'으로 승부하라

[the300][대한민국4.0, 일하는 국회]국민의 명령 받든 21대 국회의 의무

편집자주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의 복원'이 절실하다. 정치·경제적 산적한 과제, 계층·계급·진영간 갈등 해소, 사회적 대타협 등 모두가 중요한 문제라고 동의하면서도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놓치는 이슈다. 코로나19(COVID19)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고민해야 하는 지금,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대한민국4.0‘을 이끌어야 할 21대 국회에 ’일하는 국회‘를 제언한다.

'민생 법안 통과'와 '정책 실현'. '3협(협치·협상·협력) 정신'이 전제된다면 국회가 만들어 낼 결과물이다. 정치가 내 삶을 바꾸고, 국민들의 피드백에 정치권이 반응하는 선순환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논의는 필수적이다.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관련 화두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다. 특히 여러 섹터의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치열한 토론이 최적의 정책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2020.6.15/뉴스1



'정책 실종' 국회였는데…대선 주자 '너도 나도' 한마디


20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한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은 데 이어 21대 총선 또한 '정책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컸다. 코로나 '블랙홀' 앞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내지 못했고 유권자들도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관심을 두지 못했다. 

또한 보수 진영의 통합 이슈, 공천 갈등, 막말 논란 등으로 목소리가 한데 뭉치지 않으면서 정권심판론도 작동하지 못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이에 대한 여당의 방어 등 정책 관련 이슈가 묻혔다.

21대 국회가 열린지 얼마 되지 않아 정치권에는 정책경쟁에 불이 붙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취임 이후 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고용보험 확대, 플랫폼노동자 처우 개선, 데이터청 설립, K-헬스케어, 리쇼어링 등 복지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 구상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전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낙연 민주당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차기 대권 유력 주자들도 한마디씩 거드는 형국이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향후 대선 정국에서 나올 아젠다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치열한 토론은 21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수·진보 각 진영이 지지층을 의식한 외연확장 등을 위해 경쟁을 벌이지만 실제 법안이 제출돼 세부적 내용을 조율하는 곳은 국회다. 

그러나 당장 국회는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하며 원구성을 강행하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등원을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이슈의 소용돌이'에만 빠지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실제 논의가 법안 통과로 이어질 방법론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마비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입법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우선순위를 정책에 두고 제 역할을 해낼 때 정책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책경쟁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총선 이후 대선 플랜과 맞물려 정책 이슈가 득표전략 중 하나로만 쓰여서는 안된다"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재정건전성은 물론 정책의 범위와 효과 등 '디테일'을 정하는 건 국회의 몫이다. 임 교수는 "예를 들어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을텐데 증세를 안하고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복지를 할 것인지 등을 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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