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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부방 제1강 ‘우리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0.06.10. photothink@newsis.com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조국·최강욱 사태 등의 바탕에는 “과거 운동권의 독특한 윤리의식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초청강연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시절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그 분들은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자였고 철학을 가진 분들이고 이를 실현하기위해 싸웠던 분들인 반면 지금 민주당 주류가 된 386, 이제 '586'인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NL(민족해방)이냐 PD(민중민주)냐 이런 것도 아니다”라며 “이들은 진리 자체를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진리 기준을 자기들이 세워버린다. 허위를 진리로 만드는 것, 허위를 사실로 만드는 게 그들의 진리인양 부도덕을 새로운 도덕으로 만드는게 그들의 윤리관념”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운동권 마인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며 “정치란 이해와 견해를 달리 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지만, 운동권은 정치를 기본적으로 선악의 대결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의 정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군을 방어하고 적군을 제압할 때 세워진다. 이들이 정의의 기준을 무시해가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아군을 방어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들 고유의 정의를 세우는 길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정의의 기준을 무시하면서까지 끝까지 자기편을 편든다”며 “자기들이 이겨야 되는 게 최고의 정의이고 그걸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되고, 적은 무조건 배척하고 아군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게 조국사태 때 나타났고 지금도 또 나타나고 패턴처럼 계속 반복된다”고 짚었다.
진 전 교수는 또 “(운동권은)법과 도덕과 윤리를 사회보편의 이익이 아니라, 지배계급(부르주아)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본다”며 “자기들이 곧 선이요 정의요, 나아가 보편이익의 진정한 대변자라 굳게 믿기에 자기들을 향한 검찰 수사나 기소는 보편적 정의를 집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검찰조직의 특수이익을 지키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최근 법을 어긴 자들이 외려 검찰을 질타하는 이상한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들었다.
진 전 교수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초청강연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시절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그 분들은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자였고 철학을 가진 분들이고 이를 실현하기위해 싸웠던 분들인 반면 지금 민주당 주류가 된 386, 이제 '586'인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NL(민족해방)이냐 PD(민중민주)냐 이런 것도 아니다”라며 “이들은 진리 자체를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진리 기준을 자기들이 세워버린다. 허위를 진리로 만드는 것, 허위를 사실로 만드는 게 그들의 진리인양 부도덕을 새로운 도덕으로 만드는게 그들의 윤리관념”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운동권 마인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며 “정치란 이해와 견해를 달리 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지만, 운동권은 정치를 기본적으로 선악의 대결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의 정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군을 방어하고 적군을 제압할 때 세워진다. 이들이 정의의 기준을 무시해가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아군을 방어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들 고유의 정의를 세우는 길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정의의 기준을 무시하면서까지 끝까지 자기편을 편든다”며 “자기들이 이겨야 되는 게 최고의 정의이고 그걸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되고, 적은 무조건 배척하고 아군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게 조국사태 때 나타났고 지금도 또 나타나고 패턴처럼 계속 반복된다”고 짚었다.
진 전 교수는 또 “(운동권은)법과 도덕과 윤리를 사회보편의 이익이 아니라, 지배계급(부르주아)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본다”며 “자기들이 곧 선이요 정의요, 나아가 보편이익의 진정한 대변자라 굳게 믿기에 자기들을 향한 검찰 수사나 기소는 보편적 정의를 집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검찰조직의 특수이익을 지키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최근 법을 어긴 자들이 외려 검찰을 질타하는 이상한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들었다.
최 의원이 재판도중 법정을 떠나려한 행위에 대해 그는 ”"한 마디로 잘못은 자기가 아니라 기일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법원에 있다는 것"이라며 "그의 태도는 독재정권 시절 법정에서 민주투사들이 가졌던 그것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말했다.
“독재정권하의 사법은 결코 정의롭지 못해 국보법이나 집시법과 같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라 외려 정의로 여겨졌고, 이 인식이 사회가 민주화 된 후에도 습관처럼 남아있어 법을 어겨도 자신이 여전히 의로울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게 진 전 교수의 설명이다.
진 전 교수는 또 “586이 몸 자체는 지배층이고 기득권층인데 머리는 의심좌파”라고 지적했다. “이미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등극해 특권적 지위를 2세에게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민중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싸운다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독재정권하의 사법은 결코 정의롭지 못해 국보법이나 집시법과 같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라 외려 정의로 여겨졌고, 이 인식이 사회가 민주화 된 후에도 습관처럼 남아있어 법을 어겨도 자신이 여전히 의로울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게 진 전 교수의 설명이다.
진 전 교수는 또 “586이 몸 자체는 지배층이고 기득권층인데 머리는 의심좌파”라고 지적했다. “이미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등극해 특권적 지위를 2세에게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민중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싸운다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를 “최근 우리사회에서 정의의 기준이 무너져 내린 것은 이들 586세대가 자신의 정체성을 '오인(méconnaissance)'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젊은 세대는 '평등'을 말하지 않는다. 사회적 부가 사회 전계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 대신에 그들은 '공정'을 요구한다. 즉 경쟁의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기만 한다면, 그 승부의 결과로 부과되는 불평등은 기꺼이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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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의'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서 정의란 그저 과정의 공정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아무리 과정이 공정해도 경쟁의 결과는 불평등하기 마련이다. 정의는 결과의 평등까지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가능한 초기조건을 평등하게 만들어줘서 경쟁은 공정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비롯되는 결과의 불평등은 어느정도 용인해야 하지만 그 불평등 정도가 과도할 경우엔 수정해야 한다”며 “이게 우리의 과제이다. 보수의 과제도 진보의 과제도 아니고 모두의 과제다. 진보든 보수든 실패한 지점에서 다시금 정의와 공정을 세우는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의 젊은 세대는 '평등'을 말하지 않는다. 사회적 부가 사회 전계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 대신에 그들은 '공정'을 요구한다. 즉 경쟁의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기만 한다면, 그 승부의 결과로 부과되는 불평등은 기꺼이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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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의'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서 정의란 그저 과정의 공정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아무리 과정이 공정해도 경쟁의 결과는 불평등하기 마련이다. 정의는 결과의 평등까지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가능한 초기조건을 평등하게 만들어줘서 경쟁은 공정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비롯되는 결과의 불평등은 어느정도 용인해야 하지만 그 불평등 정도가 과도할 경우엔 수정해야 한다”며 “이게 우리의 과제이다. 보수의 과제도 진보의 과제도 아니고 모두의 과제다. 진보든 보수든 실패한 지점에서 다시금 정의와 공정을 세우는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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