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차단은 첫단계" 北 개성공단 철거·무력도발 가능성은

[the300]런치리포트: "북미대화 판은 안깰 것"

해당 기사는 2020-06-1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단장을 마친 사무소가 활기를 띠고 있다. 2018.9.14/뉴스1

북한이 9일부터 남측과의 모든 직통 연락채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날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교신에 일제히 불응했다. 북한이 통신중단을 '첫단계'라 밝힌 만큼 예고한대로 추가행동에 나설 지 여부가 주목된다.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은 '첫단계'…추가조치 시사 


통일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9일 오전 9시 정례적으로 이뤄지던 개성 남북연락공동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와 같은 시간 진행되던 군통신선 교신에 모두 불응했다. 북측은 이후 낮 12시 남측의 연락사무소 통화 시도와 오후 4시 군통신선 정례 교신에도 무응답했다.  

같은 날 북한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유지하여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연락선, 북남 통신시험연락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 폐기하게 된다"고 밝힌 뒤 곧바로 이를 이행한 것이다. 

또 북한은 '남북간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을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격폐하고 불필요한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단계의 행동"이라했다. 추가 조치 시사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완전철거,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서울=뉴스1) = 합동참모본부는 3일 오전 7시41분경 북측에서 중부전선 아군 GP(감시초소)로 총탄 수발이 피탄됐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대응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경고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으며, 군의 인원 및 장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2월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철수된 강원도 고성의 GP. (뉴스1 DB) 2020.5.3/뉴스1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실익' 없는 무력도발은 자제할 수도 


이에 북측이 가장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연락차단에서 시작해 가장 파장이 클 수 있는 군사합의 파기까지 진행하며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를 "(북미, 남북 관계가) 진전도 없고 그렇다고 전략 도발로 완전히 판을 깰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설명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도 "대북전단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업적 중에서 상징적이면서 가장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가장 파급력이 큰 9.19 군사합의 파기를 마지막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무력도발 여부의 경우, 북측에서 실익에 기반한 판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거기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런 도발을 해서 얻을 이익이 가시적이지 않고 남 당국이 움직일 여지를 극단적으로 줄이기 때문"이라 했다. 

대신 그는 "명시적으로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한미연합훈련, 우리 정부의 무기 구입등을 구실로 군사합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상신 실장도 "군사합의 파기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으나 그단계까지 가면 행동의 여지가 좁아진다"며 "최후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군사합의 파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도발을 먼저한 뒤 남측과 미국의 반응을 볼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YTN 화면) 2019.6.30/뉴스1




"北, 북미대화 판은 안깰 것"



개성공단 시설 철거의 경우 실제 이행 시 북한이 짊어질 또다른 부담을 감수 해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국제적 경협을 바라왔는데, 북측에 투자했던 기업의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대외적으로 투자 리스크를 키우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용환 실장은 "개성공단 재산몰수의 경우 향후 경협 재개 시 굉장한 부담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자랑한게 아닌만큼 실제 단행할 수 있을 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 했다. 단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 처럼 관련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미국을 향한 도발은 삼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다 자칫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준형 원장은 "미국을 향한 전략도발까지 나갈 지는 미지수"라 했다. 그는 "미 대선까지는 판을 안 깰 걸로 본다"며 "북미는 이번에 판이 깨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최 실장도 미국을 향한 북의 도발 가능성이 "낮다"며 "도발을 해 북이 얻을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분명치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도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동시에 그는 앞으로 중국의 입지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북중간 우회 루트를 뚫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가 중국과 협의할 부분이 더 늘어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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