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상한액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 부쳐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토론 끝에 의결이 보류돼 앞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벌을 강화하는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조치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 현황을 보고하라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범정부적인 법제처 활용을 당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40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올해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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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6.09. dahora83@newsis.com |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 30억 원을 폐지하고, 지급비율을 현행 4~30%에서 30%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안이 테이블에 오르자 국무위원들의 반론이 제기됐다.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형평성 및 통일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상한액 폐지, 정률 지급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론상 30억원 넘는 신고보상금도 가능한데 과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도 토론을 지켜보고 의견도 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구체적 발언을 소개하지 않았으나 보상금 상한액 폐지에 따른 과다지급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를 수용,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기존의 ‘산업단지’ 외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 공업지역’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은 침수피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공장의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우수(빗물)유출 저감대책을 세우고 저감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공장의 기준이 '건축면적 500㎡이상'이지만, 앞으로 건축면적 500㎡이상이면서 부지면적 2000㎡이상인 경우로 완화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던 사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가보조금 부당수급 방지책을 강화했다. 부정수급 주유업자에 대해선 1회 위반시 거래정지 6개월이 3년으로, 2회 이상시 거래정지 1년이 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문 대통령은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개별적인 중소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전체 공단이나 산단 전체로는 공공부문에서 우수유출 저감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벌을 강화하는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조치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 현황을 보고하라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범정부적인 법제처 활용을 당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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