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20대 국회 불발된 '국립공공의대 설립' 재추진

[the300]3년 전 김태년 원내대표 발의안 승계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용호 의원실 제공) 2020.2.2/뉴스1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 설립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이다. 당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현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의대는 국가 책임 공공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며 공공의료대 설립법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은 2018년 서남대학교가 폐교되면서 대안으로 최초 제안됐다. 당시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반영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다. 지역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 번째 입법활동”이라며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의대법에는 전북의원 10명(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상직·이용호·이원택·한병도 의원) 전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정당에 상관없이 여야의원이 폭넓게 함께 해 총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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