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승격 보고 받았던 文대통령, 재검토 지시한 이유는?

[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배경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는 대신 소속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가는 결정에 조직 이기주의가 들어갔을까.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고 △보건연 산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하는 '감염병 연구소' 또한 복지부 산하가 되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형식적인 재검토가 아니다"라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분투 중인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3.11 photo@newsis.com



정부조직법 어떻기에 


질본이 독립된 ‘질병관리청’이라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는 데서 논란이 출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대로 정부조직이 바뀌면 질병관리청은 조직, 인사, 예산 면에서 지금보다 독립성이 커진다.

그러나 지금 질본 소속기관인 국립감염병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간다. 현재 연구원 산하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하는데 이 또한 자연스럽게 복지부 소관이 된다. 

현재 기준으로 질본 인력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도 8000여억원에서 6689억원 가량으로 줄어든다는 전망도 있다. 이러면 질본의 독립성은 커지지만 역할과 기능면에선 애초 목적과 다른 방향이란 지적이 나왔다.



靑 "질본 보강 취지에 맞게"


이 때문에 복지부, 또는 정부조직의 인력과 구조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화살이 쏠렸다. 질본 개편이 '선의'와 달리 공직사회의 '일자리' 확보로 흐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복지부는 곤혹스러운 듯 이런 관측을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도 "조직 축소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감염병연구소에 대해선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하고 이것을 산업과 연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그러려면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 발표되자마자 일부 전문가들이 비판했고 여론의 반발 기류도 가볍지 않았다. 국정 동력 차원에서 여론에 민감한 청와대로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종합적으로 문 대통령이 숙고한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곤혹? 박능후 침묵 


이에 감염병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관계자는 "질본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 보강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유가 어떻든 행정부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관계부처들에게 '답안지'를 다시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복지부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행 개정안이 전부 '개악'인 건 아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하게 된다. 지금은 정 본부장이 인사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는 정은경 본부장 아래 6명의 국장이 있다. 질병청의 예산 독립성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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