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만의 국회 단독 개원…'일방 독주' vs '발목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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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첫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0.06.05. bluesoda@newsis.com

21대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한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의장단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준법 국회 만들기"의 일환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야 합의 없는 단독개원은 "한 번도 없던 상황"이라며 본회의장에서 퇴장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53년만의 단독 개원…與 김태년 "개원과 상임위 협상 분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6.05. mangusta@newsis.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줄곧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개의를 주장했다. 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개원하겠다며 21대 국회 시작을 법정시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법 5조3항에 따르면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5월30일로부터 7일째인 6월5일이 본회의 개의날이다. 또 15조2항에 따르면 의장단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게 바로 법이 정한 바고, 법을 만드는 국회는 국회법을 지켜 운영해야 한다"는 간단한 명제로 야당을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첫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5. bluesoda@newsis.com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야당 교섭단체 합의 없는 본회의는 인정 못한다"고 공개발언한 뒤 국회의장 선거 보이콧을 선언하고 집단 퇴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여당 주장대로 강행 규정이라면 “20대 동안 왜 과반 이상 차지한 여당들이 단독개원 안 했느냐”고 반문하면서 "국회법이 5일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하라고 한 조항은 훈시조항이라 지키면 좋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집단퇴장함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 177명과 정의당(6명), 열린민주당(3명) 의원과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 이용호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소수당 의원 등 193명 재적으로 본회의를 이어갔다.
 


여당 일방독주 vs 야당 발목잡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첫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05. bluesoda@newsis.com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까지 원구성을 포함한 개원 국회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4.15총선 결과 국민들이 집권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건 법사위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뜻이라는 주장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준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예결위는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법안, 예산을 원활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역할을 갖고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 지도부나 야당 일부 의원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과거의 낡은 관행, 그 습관을 반복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법사위가 어떻게 (야당의) 견제수단인가"라고 지적했다. 

도리어 야당이 법사위를 협상의 카드로 던지며 국회 개원까지 '발목잡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앞선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법이 정한 날짜에 개원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며 "그런데 국회 개원까지도 다른 사항과 연계해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기도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첫 본회의에서 발언 후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6.05. bluesoda@newsis.com


이에 통합당은 "의석 177석이니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21대 국회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항의발언으로 "여야 합의 없어 본회의 열수 없는 상황이고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며 "저희가 오늘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 본회의 참석했다. 본회의 인정하기 위한 게 아니다"고 발언한 뒤 집단 퇴장했다.

그는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여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한 뒤 "지금껏 20차례 개원이 있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법에 정해진 것이니 본회의 연다고 지금 열었다. 오늘은 본회의 성립할 수 없는 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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