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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
이 의원은 여야정 추진위에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자면서 증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추진위 구성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증세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에게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추진위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표출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여야정 추진위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견해가 분분할 것이다. 법인세, 소득세 최고과표구간을 신설하자는 의견부터 보편적 증세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하나하나 모두 한국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의제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세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필요한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증세는 폭발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정 추진위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증세에 관해선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여야정 추진위 제안에 대해 "좋은 일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언젠가 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사전에 정치권에서 준비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재원 마련 방안 중 증세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증세 없는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증세 문제를 함부로 논의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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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본소득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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