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일 본회의 개의"vs 野 "본회의 개의는 훈시규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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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단독 개원'을 불사하자 미래통합당이 개원을 명시한 국회법은 '훈시규정'일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통합당은 '5일 본회의 개의'는 '가능한 지키라'는 국회법상 훈시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의장이 없는 상황에선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회의를 열 수 없으니 국회 의장단 선출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개원사를 점검해보니 1967년에, 무려 53년 전에 한 차례 단독개원이 있지만 그때는 신민당이 선거부정을 문제 삼으며 아예 등원 거부를 선언했던 때였다"며 "그래서 단독개원하고 등원 촉구 결의안을 낸 매우 이례적 예 하나뿐이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단독개원은 20대 국회까지 한 번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국도 통합당의 주장이 맞다는 걸 인정해왔다"며 "민주당이 세게 밀어붙이니 의사국이 얼버무리며 공개적 답변을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수처법 때도 보셨겠지만 일단 위법이라도 밟고 지나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위헌 여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에 전면으로 반박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원내대표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헌법 47조 1항에 정기회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매월 1회, 임시회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요구에 의해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의장이 없어서 사무총장이 (본회의) 소집 공고만 할 권한만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가 주장한 '의장이 없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잘못된 관행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어 "국회법보다 상위의 헌법이 이미 국회 집회 관련 규정을 하고 있다"라며 "통합당은 더이상 소모적인 혼란대신 국회법에 따라 내일(5일) 21대 국회 개원에 참여하는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합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홍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당 몫은 빼고 여당 몫 부의장에 대해서만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 논의를 이어간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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