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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나고야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9.11.23/뉴스1 |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뒤 한일갈등의 핵심 기로로 꼽혀 온 '현금화' 시점이 가시화됐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1년 가까이 풀지 않고 있는데다 한일간 입장차가 워낙 큰 강제징용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로 대응하며 갈등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월4일 후 국내 절차만으로 日 기업 자산 현금화
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했다. 오는 8월 4일 0시까지가 시한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해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현금화는 당초 올해 초께로 예상되다가 계속 미뤄져 왔는데, 공시송달 날짜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한인 8월 4일 0시 이후 이 주식의 강제매각, 즉 현금화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현금화는 지난해부터 한일갈등 국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로가 될 사안으로 꼽혀 왔다.
현금화가 한일관계의 핵심 기로인 건 한번 집행될 경우 한일 양국 모두 외교적으로 협의할 여지가 사라져 ‘강대강’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부터 현금화 집행 시 한일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들어설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기업 자산 현급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 역시 '사법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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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6.02. ppkjm@newsis.com |
수출규제 원상복귀 불발
게다가 한일 양국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논의에서도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일 갈등 관련 논의는 지난해 11월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한 뒤 사실상 △수출규제 △강제징용 문제의 투트랙으로 전개 돼 왔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단행한 대(對)한 수출규제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며, 지난해 말 수출당국간 대화를 재개했다. 그러나 이후 가시적 진전이 거의 없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지난달 31일까지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최후통첩'을 던졌으나 일본 측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 2일엔 산업통상자원부가 잠정중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연계한 지소미아 논의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이던 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하며 이 결정이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게 그 조건이다. 그러나 일본이 수출규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소미아 관련 입장을 다시 밝혀야 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혔을 당시 미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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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9. photothink@newsis.com |
"일본, 2차 경제보복 가능성"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이다. 한일간 전제가 달라서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책임이 면제된 만큼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 중이다. ‘문희상안’ 등 국회에서 강제 징용 문제를 풀 단초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국회 상황과 한국 내 부정적 여론 속에 진척되지 못했다.
한일관계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 8월 4일 전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현금화를 이유로 '추가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법원의 매각 명령이 나오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2차 경제보복을 할 수 있다"며 "8월 4일 보다 앞서 일본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 부품 등과 관련해 더 강도 높은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요구 사항을 다 이행했음에도 응답하고 있지 않음만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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