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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COVID-19)로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한시법을 4일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퇴거 금지 등이 골자다.
한시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법이 시행되면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은 향후 6개월간 금지된다.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정책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관련 법안(43%)’이 1순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세입자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자영업자와 세입자들이 더욱 용기를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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