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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4/뉴스1 |
정부가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지만 보수권에서 공개적으로 도입 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적극 여당에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공황상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한 대변혁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서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보건체제를 재정립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화두를 던지기는 했지만 청와대는 1회성이 아닌 정기적 성격의 기본소득은 재원마련 방안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도 초선의원 모임 강연 등을 마치고 재원확보 방안을 고민해 기본소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거푸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또 김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하겠다"며 "결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의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입법 등을 예로 들었다.
국가 차원의 플랫폼 강화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사회는 미사일이 아니라 플랫폼이 지킨다. 우리나라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싼데 데이터가 곧 돈이다. 국력은 데이터 활용에 비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청을 제안했다. 데이터 기반 정책을 전문적으로 펼칠 국가 조직을 만들자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민간이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데이터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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