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정성을 위한 재정 준칙 도입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다만 현재로썬 구체적인 입법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정역할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인구 구조나 성장률을 고려하면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 재정 준칙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제언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2016년에도 국가 부채 비율을 GDP(국내총생산)의 45% 이내, 연간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 건전화 법을 국회 제출해 논의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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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8.19. pak713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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