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與 김태년 대표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규제 우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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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03. photocdj@newsis.com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을 비효율적으로 만는 규제를 개혁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김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와 만나 "노사 대타협 문제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 (신산업) 진입 확대 등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공정 경제'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의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손 회장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앞으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해결해나가야하지 않을까 싶다"며 "대화하러 자주 (국회) 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기업들의 신산업 진입 확대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타다 사례도 있지만 기업들이 다양한 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달라고 (김 원내대표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3/뉴스1

앞서 진행된 공개 예방자리에서 손 회장은 "코로나19사태 극복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법과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며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52시간 보완책을 입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손 회장은 "경총과 한국노총이 합의한 탄력시간근로제, 연구개발직 분야 등의 유연근로제가 입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문제 관련해서도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노사 분규시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 쟁의행위자 처벌 등 기업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선진국에선 볼 수 없는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은 현장에 계씬 기업인들께서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체감하고 계실 것"이라며 "민주당도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기업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기업을 지키고 일자리 지키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위기도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모두 힘을 모은다면 빠르게 극복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 노사는 이와 잇몸의 관계다. '순망치한'처럼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 도 온전하지 어렵다. 노사가 위기를 이겨낼 지혜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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