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리쇼어링 전략 강화…"법인세 감면·시설투자 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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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웑아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리쇼어링 TF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05.20. kmx1105@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정책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위원장 중심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와 김태년 원내대표 중심의 코로나19상황실 '투 트랙'으로 현안점검과 정책·입법과제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경제대책의 핵심으로 꼽는 리쇼어링(Re-shoring) 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책에 대한 점검과 '대담한 전략'을 예고하고 있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국난극복위 포스트코로나본부 리쇼어링TF(태스크포스) 토론회를 열고 "리쇼어링은 산업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로 예전보다 훨씬 절박해졌다"며 "리쇼어링 관련 정책과 전략을 대담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합동,  코로나19 이후 유턴기업 전담 TF운영…"법인세 감면, 시설투자 특례보증 ↑"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3. ppkjm@newsis.com

지난 2월20일 정부는 '20022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유턴기업 발굴·지원확대를 위해 전담 TF 운영을 발표했다. 당정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저임금국가로 향하던 해외 진출 패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좀 더 과감한 '유턴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심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에 대응하고 수급 현황을 시시각각 관찰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리쇼어링'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역할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해외 유턴 상담 데스크를 전세계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충했다. 
  
2020년 5월 기준 국내 '유턴 프로젝트'를 밟고 있는 기업은 누적 기준 71개다. 당초 80개를 추진했지만 폐업과 포기 등으로 71개가 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의 '유턴' 지원으로 9065억원이 투자됐고 2486명의 고용이 이뤄졌다. 

특히 연평균 8~10개 정도 기업만 '리쇼어링'을 결정했는데 지난해 16개, 올해 5월까지만 7개 기업이 선정되는 등 증가 추세다. 최초의 대기업 리쇼어링 사례인 '현대모비스'가 부품기업들과 동반 유턴하는 등 그 형태와 규모가 다양화하고,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2.20/뉴스1

정부는 유턴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턴기업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우선권을 주고 최대 1억원이던 지원금도 2억원까지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유턴할 경우 시설투자 지원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유턴기업 특별보증을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한다. 모두 4조5000억원 규모다.

인력 수급난도 해결한다. 해외사업장 근로자를 데리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취업용 'E-9'비자 지정을 알선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밖에 컨설팅, 기술개발(R&D)사업 우대지원 등의 특례도 부여키로 당정은 결정했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리쇼어링 지원책, 더 대담하게, 더 과감하게"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리쇼어링TF 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포스트코로나본부 리쇼어링TF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이낙연 위원장은 "기업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비용절감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안전성을 위주로 재정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며 당정에 과감한 리쇼어링 전략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자국 안에서 공급망을 갖추는 방안이 주목된다. 특히 핵심 산업이나 필수 물자는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그런 때에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통제로 리쇼어링이 가속화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지 않아도 스마트 공장 등 디지털전환의 확산에 따라 리쇼어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에 거점을 둔 다국적기업의 80%가 자국 복귀를 검토한다는 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조사도 인용했다.

그는 "만만찮은 과정이다. 2013년 이후 관련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해외에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왔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 비해 엄격한 규제와 노사관계, 임금과 노동시간 등이 기업의 결정을 어렵게 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명한 대안을 시급히 찾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광의의 유턴'도 리쇼어링으로 인정해 정책효과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은 "잠재적 유턴수요를 촉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추진중인 이른바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과 연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거래선을 국내로 전환할 때 공동기술개발, 자금지원 등이 동반되면서 일정기간 전속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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