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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0.6.3/뉴스1 |
다만 국가가 정기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강연에서 물질적 자유 등을 언급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는데 김이 모락모락나는 빵을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며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는가. 그 가능성을 높여줘야지 물질적 자유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의 목표는 '자유 극대화', 실질적 자유가 중요"
김 위원장은 이날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보수라는 말 대신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다.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져버린 보수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보수라는 말 대신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다.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져버린 보수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취지다.
강연을 들은 한 초선의원은 "보수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 인식이 많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자유, 진취라는 단어가 좋지 않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며 "보수가 기득권을 유지하는 듯한 느낌으로 연결되니까 그 단어를 좀 버리고 가자는 의미로 느껴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통합당에) 와서 '보수'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나는 보수라는 말 자체는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지켜야 할 자유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등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처럼 전혀 의미가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약자가 물질적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실질적 자유가 구현된다고 역설했다.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곧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정책을 다룰 때 그 목표로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는 (물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들"이라고 했다.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자유를 언급한 만큼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도입을 고민해왔다. 그동안 진보적 아젠다(의제)로 여겨진 기본소득 주장을 통합당이 본격적으로 꺼내면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통합당에) 와서 '보수'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나는 보수라는 말 자체는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지켜야 할 자유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등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처럼 전혀 의미가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약자가 물질적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실질적 자유가 구현된다고 역설했다.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곧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정책을 다룰 때 그 목표로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는 (물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들"이라고 했다.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자유를 언급한 만큼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도입을 고민해왔다. 그동안 진보적 아젠다(의제)로 여겨진 기본소득 주장을 통합당이 본격적으로 꺼내면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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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학고 있다. 2020.6.3/뉴스1 |
재원 마련해야 기본소득 도입 가능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김 위원장은 재원 확보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것과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원 확보는 별개의 문제"라며 "재원 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된다 해도 시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문제는) 지금 엄격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줄이는 구상에는 "더 나빠지는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은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논의될 수 있다"며 "경제혁신위를 가동해서 실질적으로 약자층을 위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재원 확보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것과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원 확보는 별개의 문제"라며 "재원 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된다 해도 시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문제는) 지금 엄격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줄이는 구상에는 "더 나빠지는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은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논의될 수 있다"며 "경제혁신위를 가동해서 실질적으로 약자층을 위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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