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출당시켜라"…징계불복에 금태섭 몰아붙인 민주당원들

[the300]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일부가 금태섭 전 의원을 "아예 출당시키라"며 몰아세우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금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표결 때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경고)를 결정한 것에 대해 금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것을 두고서다.

2일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그룹에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은 금 전 의원을 향해 "재심청구하지 말고 민주당을 떠나라"는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또 다른 민주당 지지자들은 "징계가 아니라 (금 전 의원을) 출당했어야 한다" "민주당에는 필요없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엑스맨한테는 그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는 게 맞다"며 "민주당이 잘했다"고 금 전 의원의 징계를 환영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의원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패스트트랙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해 일부 당원이 '해당행위'라며 징계청원을 하면서다. 금 전 의원은 이에대해 불복해 지난 2일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금 전 의원의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한 판단을 징계한다는 걸 본 적이 없다"며 "금 의원은 이미 (총선 공천) 경선에서 탈락,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지고 벌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 여당, 의회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여당의 선언이 아닌가. 이래서야 무슨 소신, 토론, 협의와 조정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2006년 검사 시절 한겨레 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후퇴를 거듭해왔는데 지금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사과조차 없다"며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론에 따른 것이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시민의 대표로서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그건 내가 배운 모든 것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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