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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 강의를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 강연 직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큰 곤경에 처해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와 미국 불평등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폭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군사적으로 가장 막강한 나라인 미국이 바이러스 균 하나 때문에 이렇게 혼란을 겪는지 상상해보라"며 "우리나라 같은 조그마한 나라는 초기엔 당황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 원인이 사회안전망의 유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양국 간 의료보험제도의 차이를 꼽았다. 한국은 헌법에 규정된 복지국가주의에 따라 정부가 의료보험을 운영한다. 모든 국민은 조건없이 가입되고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는다. 이와 달리 미국은 개별 민간기업이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가입 요건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천차만별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5년 추진한 뉴딜 정책은 단순히 테네시 계곡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재원을 많이 투입해 공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 사회 변혁을 뉴딜에 담아낸 것으로 당시 루즈벨트가 사회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 공포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익집단들이 의료보험 자체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해서 위헌판결이 났다"며 "그 때문에 사회의료보험제도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사람들은 현재 코로나 검진을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4000불(약 490만원) 가까이 된다. 웬만한 미국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 없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병원에 간다"며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는 전국민에게 적용돼 의료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공공의료와 함께 민간 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 의사, 간호사 분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등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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