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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21대 국회 당면 과제는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회복, 국회법 지켜 정시 개원해 3차 추경안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5일 21대 국회의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단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아울러 국회 개회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연관지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미향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소명이 이뤄졌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원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5일 개최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의원 188명이 동참했다.
이 대표는 상임위 배분 협상을 마쳐야 개회할 수 있다는 미래통합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원래부터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구성을 하고선 (협상) 얘기하면 몰라도 원구성도 안 하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다수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관행"이라며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기준으로 볼 순 없고, 우리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일정상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 상반기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국난극복과 개혁입법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수정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고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전문위원으로 진출하고, 입법조사처도 만들어졌다"며 "의원들도 전문 역량을 갖춘 상황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자구 수정)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협상 대상으로 삼는 건 정말로 옛날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우리 당도 협상하지 말라고 원내대표에게 여러 번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근 윤 의원의 해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1차적으로 소명할 건 어느 정도 된 것 같다"며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그때그때 소명하고, 검찰 수사를 하다 보면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결론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며 "처음부터 그런 입장을 내세웠고 지금도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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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사진=뉴스1. |
이날 간담회에선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조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표결에서 찬성 당론을 어기고 기권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금 의원이 기권한 법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당론이었다"며 "경고 제재는 말이 징계지 내규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 당론 의미가 없지 않냐"며 "소수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근 불거진 한명숙 전 총리 재심 촉구 운동에는 "지금 재심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찰과 법무부에서 자체 조사하겠다니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대표는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재판에 대해 "2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제 판단으로 의구심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증거가 없을 경우엔 1심 판결을 뒤집어선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지키지 않았다"며 "증인 50여명을 소환하고서도 기록으로 남은 건 얼마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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