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태년 겨냥 "히틀러도 '법대로'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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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개원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히틀러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해왔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일 단독 국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개원까지 협상과 연계하는 통합당 입장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린 이 말에 오히려 충격 받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려 88일이나 끌고 상임위원장도 의석수 비율보다 더 받아가던 일을 해왔다"며 "그런데 이번엔 입장을 바꿔서 법대로를 내세우며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히틀러와 나치까지 언급하면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그는 "모든 독재정권이 '법대로'를 외친다. 자기 나름대로 편리한 법을 만들고 멋대로 해석하며 독재를 해왔다"며 "히틀러 나치 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독재를 해왔다"고 했다.

히틀러는 1933년 수권법(授權法)을 제정해 나치 독재의 기틀을 마련했다. 수권법의 핵심은 행정부가 의회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히틀러는 수권법을 근거로 들며 지방의회 해산, 히틀러 직속의 지역 총독부 설치 등 특별법을 쏟아냈고 국정 전권을 거머쥐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6월5일까지 의장단을 뽑도록 돼있지만 국회법에는 훈시 규정이 많다"며 "앞으로 여러 조항에서 (훈시 규정을) 만날텐데 제발 조항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훈시규정이란 위반하더라도 벌칙이 없고, 위반 행위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을 의미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일 단독 개원과 국회 의장단 선출을 밀어붙일 경우 앞으로 협조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통합당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이후 상임위 구성이나 추경 등 모든 것에서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없는 법리상의 이유를 밝힌다. 국회법에 따라 야당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도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미향 의원, 황운하 의원 사건에서 보듯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른다"며 "전에는 이용수 할머니를 받드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이젠 자기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다고 이상한 할머니로 만들어가는 아주 후안무치한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을 향해서는 "양심이 있다면 본인이 회관에 들어앉아 같은 당 사람의 격려를 받고 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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