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혼돈이 가중된 세계질서의 재편에 본격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서 오는 9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열겠다며 대한민국에도 '초청장'을 보냈다.
11월 미국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부수이자 한국에겐 '양날의 칼'로 평가된다. 미국발 세계질서 재편에 한국도 함께 하겠냐는 질문이자 동참하라는 통보이기 때문이다. 거칠게 보면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지 사이에서 자칫 대한민국의 국가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결정이 요구된다. 파장이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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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8. photo@newsis.com |
"G7은 구식..한국 호주 러 인도 초대"
트럼프 대통령은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를 참관했다. 이어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G7 정상회의를 9월쯤으로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G7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는 매우 '구식(Outdated)'이라는 이유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초청했다는 보도를 알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 통보받은 건 아니다"며 참가 여부에 대해 "앞으로 미국측과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초청의 의미나, 청와대의 평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말을 아낀 건 양면이 다 있어서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대한민국 국가 위상이 오른 결과인 건 분명하다.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된 게 처음은 아니다. 청와대도 "옵저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맥락이 다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국가 시스템, 성숙한 시민의식, 빠른 진단키트 개발과 같은 바이오 분야 기술역량까지 세계가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초대한 국가는 한국 포함 4개국이다. 7+4개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롭게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11개국(G11)이 될 수 있다. 한국은 70년전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주요20개국)으로, 다시 코로나19 대응이후 글로벌 베스트일레븐(11) 반열로 수직상승한다.
국가위상 '으쓱' vs 美中 갈등 리스크 '오싹'
그럼에도 위험요소가 다분하다. 중국 때리기, 중국봉쇄에 협조를 요구하는 의미가 커보인다.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5 Eyes),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보동맹 5개국 회원(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서 피를 흘렸다. 러시아, 인도 정도가 전통적인 서방-자유민주 진영과 거리가 있다지만 두 나라가 중국에 대해 복잡한 입장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가뜩이나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곤혹스런 처지다. 끝나지 않는 미중 무역분쟁 와중에 미국은 코로나19 중국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기존의 국경없는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신뢰가능하고 안전한 나라로 대체하려는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했다.
외교안보 차원을 넘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미 당국자가 앞서 말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도 이런 맥락이다. 홍콩 문제도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선택을 요구하는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정부의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7+4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수락이냐 거절이냐의 이분법으로 단순하게 대응할 수 없는 과제다. G7 정상회의 초청이 자칫 한국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G7 회원국인 일본의 반응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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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2020.5.30.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서 G7+4 정상회의를 열겠다는 건 대선기간 코로나19 극복선언을 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제안이다. 정상적으로 미국 대선 레이스를 펼칠 경우 9월이면 한창 선거 열기가 뜨거울 때다. 그는 당초 6월말 회의를 제안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등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자 9월로 다시 제안했다. 물론 11월 대선 이후일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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