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시작…정상 '개원' 가능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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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관계자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0.05.28. bluesoda@newsis.com

지난 30일, 21대 국회가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록적인 4.15총선 승리로 177석과 과 함께 '슈퍼 여당'으로 출발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은 입법부까지 주도권을 쥐게 됐다.

하지만 원내 정치 운영의 출발점인 '개원(開院)국회'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집회일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5일이다. 국회 사무총장이 집회요구서를 접수한 상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1차 본회의가 예정됐다. 의장·부의장 선거와 개원식, 국회의원 선서, 개원사 등의 행사를 준비 중이다.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상 개원'의 열쇠는 원구성에 있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도 총선 후 첫 집회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법정시한은 6월 8일이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이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각 상임위원을 선임한 뒤,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원구성 협상을 위해 최근 사흘간 매일 만났다.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다.

김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외 예산결산위원회 모두를 집권여당이 챙기며 '국민이 입법부의 3분의2를 민주당으로 힘을 몰아준 의미와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한다"며 강공모드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만약 법정시한인 6월8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표결로 간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간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게 원칙"이라며 기선제압에 나선 상태다.

야권은 반발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를 그냥 듣고 따라오라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은 본회의 표결 방식이다. 국회의원 전원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야 한다. 김 원내대표가 "야당이 21대 국회 발목잡기를 하려 한다면 (원구성을) 표결로도 갈 수 있다"며 여당 단독으로 구성해 속전속결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흘리기도 한 배경이다

한편 21대 국회는 177석의 '슈퍼여당'과 103석의 제1야당이 국회를 차지한 양당체제로 회귀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현 통합당), 그리고 국민의당  3당체제 였던 20대 국회와는 원내 구도가 사뭇 다르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3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다. 4년 전 '안철수 돌풍'을 일으키며 38석을 얻은 것에 비하면 저조한 성적이다.

21대 국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당선인 절반(50.3%)이 초선이라는 점이다. 현역 의원 중 절반 이상이 국회를 떠났다는 의미다. 초선의원은 151명으로 지역구 108명, 비례대표 43명이다. 20대 국회의 초선 비율은 44%, 19대는 49.3%, 18대는 44.8%였다. 
 
불출마하거나 낙선해 민주당 현역 의원 120명 중 39명, 통합당 현역 92명 중 58명이 21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특히 박지원·정동영·손학규·천정배 등 민생당 '올드보이'들이 총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여의도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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