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예술인 고용보험 '후속조치' 적극 나서야"

[the300]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61인,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됐다. /사진=뉴스1.

국회 입법조사처가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해관계자 공감대 조성과 적극적 홍보, 서면계약 활성화 및 표준계약서 보완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9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사처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입법 조치에 대해 "예술인의 취약한 경제적 상황과 불안정한 예술 활동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제도 취지와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조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험이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고용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면계약 활성화와 표준계약서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보험료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 등을 추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처는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제도 도입으로 사업주의 피보험자 자격 관리 의무가 발생하면서 관련 인력 채용 등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력확충과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및 하위 법령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예술인금고 조성 방안을 마련해 예술인 생계 보장에 특화된 금고를 조성하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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