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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30조원 이상 편성했을 때 경제 성장률 1.5% 제고된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극복위원회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용 위기 극복과 경제 주체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확장 재정이 필수라는 공감대에서다.
"기준금리 인하 시의적절…3차 추경,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수개월 간 성과를 기반으로, 예산 및 입법 과제를 다듬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자리다.
이낙연 위원장과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 및 위원회 총괄본부장, 이광재 포스트코로나본부장,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김상희 방역대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현행 0.75% 기준금리를 0.5%로 전격 인하했다”며 “수출이 감소하고 근원물가지표가 당초 목표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통화당국의 교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이 과감한 재정지출과 공격적 통화정책을 병행하고 IMF(국제통화기구) 등 국제기구도 각국 정부에 확장 재정정책을 적극 권고한다”며 “이 시점에 기준금리 인하는 시의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야당에도 대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당정은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라며 “21대 국회만큼은 힘과 뜻을 모아 국민 삶을 지키고 국난 극복에 앞장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G7, 전체 고용 유지 위해 투자하는 재정을 보라"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국난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보험기금 고갈 상황을 우려하며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많은 국가들이 위기가 기업이나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외생변수에서 기인했고 ‘브이자형’(V형)으로 단기간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잘못하면 ‘더블유자형’(W형)이나 ‘나이키형’으로 간다는 우려도 있다”며 “정상 궤도에서 한참 밑에 있는 상황이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고 많은 전문가들 예측은 적어도 2021년까지 회복 정상화되기 쉽지 않다고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G7(주요 7개국 모임)이 전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에 우리보다 훨씬 많이 투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재정자금) 250조원 중 실제 고용에 직접 기여한 것은 1조원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는 모두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운용했는데 이제 한계”라며 “3차 추경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용보험기금이나 일반 근로자나 기업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3차 추경을 통해 무역 감소로 인한 기업 불안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 규모가 이미 5월에 20% 줄었다”며 “24분기에 가면 매출 감소로 기업 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공적금융기관과 신용보증, 기술보증로 지원해왔는데 이것이 고갈돼 3차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경제 주체들에게 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불어넣고 심리를 안정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이 과감한 재정지출과 공격적 통화정책을 병행하고 IMF(국제통화기구) 등 국제기구도 각국 정부에 확장 재정정책을 적극 권고한다”며 “이 시점에 기준금리 인하는 시의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야당에도 대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당정은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라며 “21대 국회만큼은 힘과 뜻을 모아 국민 삶을 지키고 국난 극복에 앞장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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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G7, 전체 고용 유지 위해 투자하는 재정을 보라"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국난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보험기금 고갈 상황을 우려하며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많은 국가들이 위기가 기업이나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외생변수에서 기인했고 ‘브이자형’(V형)으로 단기간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잘못하면 ‘더블유자형’(W형)이나 ‘나이키형’으로 간다는 우려도 있다”며 “정상 궤도에서 한참 밑에 있는 상황이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고 많은 전문가들 예측은 적어도 2021년까지 회복 정상화되기 쉽지 않다고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G7(주요 7개국 모임)이 전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에 우리보다 훨씬 많이 투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재정자금) 250조원 중 실제 고용에 직접 기여한 것은 1조원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는 모두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운용했는데 이제 한계”라며 “3차 추경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용보험기금이나 일반 근로자나 기업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3차 추경을 통해 무역 감소로 인한 기업 불안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 규모가 이미 5월에 20% 줄었다”며 “24분기에 가면 매출 감소로 기업 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공적금융기관과 신용보증, 기술보증로 지원해왔는데 이것이 고갈돼 3차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경제 주체들에게 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불어넣고 심리를 안정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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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조정식 총괄본부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일자리-고용TF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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