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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외)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것”(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같은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를 만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과거) 법조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법조인은 법사위에 소속됐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를 법사위가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법조인”이라며 “고루 상임위에 포진, 배석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회동 자리에서 체계·자구 심사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별도 기구를 만들자고 밝혔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 결과 통과된 법안을 전체회의 통과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별도 기구를 두는 방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입법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경우 양원제가 있고 법제실의 기능이 강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온 법안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위헌 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엄청 나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위헌 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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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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