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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갖겠다고 선언했다. 177석에 달하는 과반 의석을 앞세워 미래통합당과 원구성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다만 거대여당의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놨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전날 "절대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며 앞장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놨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전날 "절대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며 앞장섰다.
윤 사무총장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며 "법사위, 예결위 가지고 누가 갖느냐 형태의 협상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본회의는 물론 18개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 표결을 거쳐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 발언 전후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같은 의도가 담긴 발언을 내놨다. 여야가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한 관례를 '구태정치'로 규정했다. '일하는 국회'와 국난 극복을 위한 새로운 원구성이 필요하고, 그 방안으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는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의 강공이 거대여당의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 총선 압승 직후 겸손과 협치를 강조한 행보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상 대상인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엎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라"고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 발언 전후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같은 의도가 담긴 발언을 내놨다. 여야가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한 관례를 '구태정치'로 규정했다. '일하는 국회'와 국난 극복을 위한 새로운 원구성이 필요하고, 그 방안으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는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고 개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행보는 통합당과 원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상임위원장 독차지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아닌 의석비율보다 더 많은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려는 포석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행보는 통합당과 원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상임위원장 독차지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아닌 의석비율보다 더 많은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려는 포석이다.
강공에 나선 시점이 그 증거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임위원장 정수는 (여야 각각) 11대7로 정해졌다"고 밝힌 직후 상임위원장 독차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당내에서 거론된 의견을 사실상 당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의 강공으로 원구성 협상 중심축이 법사위·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는지로 바뀌었다.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상 구도다. 민주당 입장에서 의석비율보다 더 많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법사위·예결위를 모두 가져오는 게 최상의 결과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독재 시대로 회귀하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국회가 청와대 거수기였던 유신시대, 5공(5공화국)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모든 상임위를 여당이 지배하겠다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먼 생각일 뿐만 아니라, 87년 민주화 체제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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