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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0.5.26/뉴스1 |
국회법에 따른 '원칙'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에 미래통합당은 '삼권 분립'을 지켜온 관행으로 맞선다.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경우 제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상임위원장 모두 우리 것" vs 통합당 "국회를 엎자는 것"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나온 전체 상임위원장 독식 언급에 "지금 국회를 엎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보고 다 채우라고 하지"라며 "자기들이 30년 째 야당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통합당 전신인 보수정당들이 집권 여당 시절에) 못 가져왔던 것 아니냐.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국회가 뭐가 필요하나"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날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 중인 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겠다고 못 박았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국민의 힘으로 구성되는 순간 이미 이 문제(원 구성)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통합당이) 아직도 과거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1대 7'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종래의 관행대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11(민주당 몫)대 7(통합당 몫)로 제안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원 구성과 관련해 "20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를 해야 한다"며 "종래의 관행 이런 것을 따지는 국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나온 전체 상임위원장 독식 언급에 "지금 국회를 엎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보고 다 채우라고 하지"라며 "자기들이 30년 째 야당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통합당 전신인 보수정당들이 집권 여당 시절에) 못 가져왔던 것 아니냐.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국회가 뭐가 필요하나"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날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 중인 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겠다고 못 박았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국민의 힘으로 구성되는 순간 이미 이 문제(원 구성)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통합당이) 아직도 과거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1대 7'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종래의 관행대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11(민주당 몫)대 7(통합당 몫)로 제안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원 구성과 관련해 "20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를 해야 한다"며 "종래의 관행 이런 것을 따지는 국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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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당선인들이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0.05.27. kkssmm99@newsis.com |
원칙이냐 관행이냐…주호영 "여당 야당보다 중요한게 3권 분립 질서, 독차지 안돼"
민주당은 원칙을 주장하고 통합당은 삼권분립을 위한 관행을 역설한다. 국회법 제41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로 뽑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으로 1987년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제13대 국회(1988년 총선)에서부터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관행적으로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눴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회의 등을 주재하며 각종 법안 논의와 의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할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나라는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당론으로 결정되는데 (법대로 본회의에서 선거로 뽑으면) 100%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이냐 야당이냐 보다 중요한 게 헌법상 3권 분립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먼저"라며 "여당이라고 해서 행정부를 무조건 돕고 이래 가지고는 삼권분립 질서 체계가 깨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칙을 주장하고 통합당은 삼권분립을 위한 관행을 역설한다. 국회법 제41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로 뽑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으로 1987년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제13대 국회(1988년 총선)에서부터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관행적으로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눴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회의 등을 주재하며 각종 법안 논의와 의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할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나라는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당론으로 결정되는데 (법대로 본회의에서 선거로 뽑으면) 100%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이냐 야당이냐 보다 중요한 게 헌법상 3권 분립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먼저"라며 "여당이라고 해서 행정부를 무조건 돕고 이래 가지고는 삼권분립 질서 체계가 깨진다"고 밝혔다.
윤호중 "나누기는 여소야대 관행, 절대 다수당은 달라"
그러나 민주당의 논리는 다르다. 상임위원장 나누기 관행이 처음 만들어진 제13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압도적 과반 정당이 탄생한 지금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윤 사무총장은 "당시 야 3당(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연합해서 '우리가 다수니까 국회를 의장에서부터 상임위원장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눈 것"이라며 "그 관행은 절대 다수당이 존재하는 상황의 관행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독식'을 추진하면 국회는 시작부터 극렬한 여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윤 사무총장은 국회법에 따른 6월8일 국회 개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질문에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원 구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반대해도 본회의에서 선거를 강행해 날짜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주당의 논리는 다르다. 상임위원장 나누기 관행이 처음 만들어진 제13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압도적 과반 정당이 탄생한 지금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윤 사무총장은 "당시 야 3당(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연합해서 '우리가 다수니까 국회를 의장에서부터 상임위원장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눈 것"이라며 "그 관행은 절대 다수당이 존재하는 상황의 관행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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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미래통합당 당선인 워크숍을 마친 주호영 원내대표와 21대 국회 당선인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5.22/뉴스1 |
실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독식'을 추진하면 국회는 시작부터 극렬한 여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윤 사무총장은 국회법에 따른 6월8일 국회 개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질문에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원 구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반대해도 본회의에서 선거를 강행해 날짜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법사위, 예결위 차지 위한 민주당의 '압박 작전' 분석도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강공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보기도 한다.
마음 먹으면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 시킴으로써 법사위와 예결위를 놓지 않으려는 통합당을 최대한 압박하는 작전이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거치는 마지막 관문이고 예결위는 초유의 확장재정 정국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다. 입법과 예산 심사라는 국회의 핵심 기능을 총괄하는 상임위라서 제17대 국회 이후부터는 통상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강공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보기도 한다.
마음 먹으면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 시킴으로써 법사위와 예결위를 놓지 않으려는 통합당을 최대한 압박하는 작전이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거치는 마지막 관문이고 예결위는 초유의 확장재정 정국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다. 입법과 예산 심사라는 국회의 핵심 기능을 총괄하는 상임위라서 제17대 국회 이후부터는 통상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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