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이어 한강하구 힘싣는 정부…통일부장관 현장방문

[the300]

자료제공=통일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김포시 한강하구 일대를 방문한다. 남북이 2018년 합의했다 중단 된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 중단된 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 재추진 의지 


 
통일부에 따르면 김연철 장관은 이날 오후 전류리 포구, 애기봉, 유도 등 김포시 한강하구 지역을 방문한다. 정하영 김포시장, 백경순 해병대 2사단장 등이 동행한다. 

통일부는 "이번 방문은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간 합의 이행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자체·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조사에 합의했다. 이후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분단 후 처음으로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기초 물길 조사를 남북이 함께 했다. 

지난해 1월 30일 군사실무접촉으로 해도 및 결과보고서 등을 북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남북교류도 전면 중단되면서 다른 남북사업과 함께 한강하구 사업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지역이나,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지난 70여 년간 정상적인 이용과 개발이 불가능 했다.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육상으로는 남북을 분단했지만, 한강하구는 남북의 민간선박의 항행이 보장되는 일종의 중립수역이라는 게 특징이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되는 지역으로 분단 이전까지 남북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며 활발하게 교류·왕래가 이뤄진 곳이기도 하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2020.4.23/뉴스1



철도 남측구간 연결 추진·교류협력법 개정…멈춘 남북사업 군불 지피는 정부 



김연철 장관의 이날 방문은 정부가 올해 들어 남북 교착 타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다. 코로나19로 주춤해졌지만 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적극적 대북정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대대적인 개정 추진 역시 남북관계 교착 기간 중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자'는 취지로 이뤄지는 움직임의 일부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됐을 때를 대비해 남북간 교역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날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 통일부는 가급적 올해 내 교류협력법 정부 개정안을 국회 통과까지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110.9 km 구간에 대한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착공까지 최장 1년반의 시간을 단축시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남북을 잇는 동해선 남측 구간 최북단인 이 구간의 건설로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철도연결 역시 2018년 남북정상 합의로 공동조사 수준의 진척이 이뤄졌다 멈춘 대표적 남북사업이다. 남북2018년 11~12월 북측 구간 철도 조사 후 정밀조사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중단됐다. 

물론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포함한 남북사업 진척엔 북한의 호응이 핵심이다.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 까지는 대외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코로나19 변수가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지도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여기에 국제사회 대북제재 등 복잡한 변수도 풀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관계 관련,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날 김 장관의 한강하구 방문에 대해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남북 주민들간 호혜적인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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