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野, '법사위 발목잡기'로 행정부 견제? 낡은 것과 결별해라"

[the30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7/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원구성 협상 파트너인 미래통합당을 향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부처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상임위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 정책과 대안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느냐가 중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는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인데 일에만 치중하다가 제대로 (견제하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닐지 우려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사위 폐단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가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포기하지 못한다는데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발목잡는 게 행정부 견제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만큼은 국회 개원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통해 견제하려는 생각을 이제 버려야 한다. 낡은 것과 결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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