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과 우연한 접촉은 신고예외…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the300]27일 온라인 공청회…연내 국회 통과 목표

(파주=뉴스1) 이승배 기자 = 9일 경기도 파주시 파주 철거 경계초소 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오는 10일 개방하는 파주 ‘DMZ 평화의 길’ 코스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도라전망대, 철거 경계초소(GP)까지 총 연장 21km 구간이며, 고성 구간, 철원 구간에 이어 세 번째로 개방하는 길이다. 2019.8.9/뉴스1

정부가 북한 주민을 해외에서 돌발적으로 마주쳤을 경우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990년 제정된 교류협력법은 남북 교류협력을 근거하는 법률로, 법 내용을 더 현실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부터 법률가, 학자, 경협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27일 열 예정이며,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남은 절차를 밟는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류협력을 제한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개성공단 폐쇄 등의 사례를 감안한 조항이다. 남북 교역·경협 기업의 피해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 접촉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이 제3국에서 북한 주민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원칙적으로는 통일부에 접촉 사실을 신고 수리 해야 했는데, 의도적이지 않은 접촉은 신고 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예를 들어 해외 여행 중 우발적 의도치 않게 북한 주민 만났을 때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에 있는 가족들과 단순 안부를 전하는 접촉 시 신고를 해야 하느냐 등의 경우 다 신고를 하는 게 교류협력법 취지에 맞는지 현장에서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런 경우 신고·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주민을 돌발적으로 만나고 일회성에 그치는 접촉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해달라"며 "취재, 학술 등 추가적인 접촉을 예정한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애매한 부문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화할 것"이라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남북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를 법에 명시된 ‘법인’으로 유권해석해왔는데, 법 제정 시 이제 지자체가 남북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경협기업에 공적 보험인 경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 근거도 법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대 국가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된 남북간 거래의 '민족 내부거래 특수성'을 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통관할 때 물품 반출입을 관세법이 아닌 교류협력법에 따라 신고하게 하고, 위반 시에도 관세법이 아닌 교류협력법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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