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쉬는 날' 만들어 '일하는' 국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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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6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6/뉴스1

민주당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을 만드는 방법으로 상시 국회를 추진한다.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은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시 국회 제도화 방안으로 '휴회를 정하는 방식'으로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진단 소속 조승래 민주당 선임부대표는 전체회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거꾸로 휴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를 여는 것은 정해져 있고, 열어서 토론하고 싸울 순 있겠지만, (국회를) 여는 것을 두고 싸우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도입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현재 두 개의 소관 부처를 다루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와 방통위 두 개의 법안심사소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소관 부처가 단수 부처라고 하더라도 복수 법안소위를 도입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두 차관이 각각 문화예술, 체육관광을 나눠 담당한다"며 "충분히 복수 법안소위를 구성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체계 심사 기능 제외 방안을 3가지로 나눠 검토했다.

△별도 법제위원회 상임위 설치 △의장 소속 기구 설치 △상임위 내 별도 기구 설치다.

조 의원은 "(상임위로서) 법제위원회 설치는 결국 또다른 법사위를 만드는 것과 같아 우선 제외하기로 했다"며 "가장 유력한 방안은 국회의장 소속 기구 설치"라고 말했다.

기구 형태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체계자구는 지극히 기술적인 영역"이라며 "이 체계자구를 내세워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법안과 관련없는 현안질의 하는 관행을 끊어버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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