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 여력 충분…기존 규모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추경안 마련"

[the300]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한목소리로 확대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을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 상황에 맞는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신속·과감 ·세밀의 3대 원칙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도 말했지만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경제와 산업구조에 급속한 변화가 오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하기 위한 게 한국판 뉴딜"이라며 "이는 단순한 공공 인프라 확대가 아닌 경제를 살리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전반적 개혁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시 재정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전방위적 개혁을 할 수 없다"라며 "전시상황에서 재정을 총동원해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다행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 편"이라며 " 그동안 재정 여력을 비축해온 것은 위기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장의 재정 건전성만 따지다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 세밀한 3대 원칙으로 추경안을 마련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말까지 전체적 추경규모와 세부사업을 준비하고 6월 국회 개원에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고용사회안전망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보강, 한국판뉴딜에 착수하고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용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총 투입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며 "야당도 대승적 자세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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