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저금리 속 채무상환능력 OK…초저리·초장기 국채 발행 가능"

[the300]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6. photothink@newsis.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현재 국가의 재무건전성을 따져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하다. 초저리 초장기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김 원내대표는 머니투데이더(the)300과 통화에서 "주로 확장재정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내년 예산안까지 한 묶음으로 확장재정의 연속선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부채비율의 분모인 GDP(국내총생산)을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분자인 부채만 관리하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래서 당정청은 재정 선순환구조로 부채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해찬 당대표도 '2차적으로 보자'며 사회협약이나 추가 경제정책, 거시정책 등을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현재 초저금리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은 10년 전에 비하면 이자율이 1/5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들어 국가채무 상환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의 채무상환능력도 재정건전성 판단의 한 요건인데, 이자율이 10년전에 비하면 1/5로 내려갔다"며 "초저리 초장기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날 회의에서 증세논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증세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정부의 세제 개편은 매년 있어왔던 논의고, 21대 국회가 열리면 추가 국회차원의 논의가 더 이뤄진 뒤 하반기에 언급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3차 추경에 대해선 "전날 대통령께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까지 언급하신 만큼 6월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당초 회자된 금액보다 늘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한 35조원을 훨씬 웃도는 4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수정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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