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 총동원"…내년까지 적극재정

[the300]"2차추경 뛰어넘는 3차추경, 6월 처리해야" (종합)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5.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경제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가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2020국가재정전략회의를 청와대에서 열어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은 2시간15분간 이어진 회의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참석한 가운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에 대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인정하고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면서도 "우리 국가 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각 부처에서 사업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며 "지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정청은 코로나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봐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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