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시재정 각오로 총동원…3차추경 6월처리"

[the300]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상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5.[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가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2020국가재정전략회의를 청와대에서 열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줬다"면서도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에 대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선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단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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