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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11주기 하루 앞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2. photothink@newsis.com |
야당과의 관계에서 '통큰 협상·통큰 성과'를 약속하고 21대 국회 집권여당 초대 원내 사령탑에 오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시험지를 받아들었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직의 여야 배분 및 국회의장단 선출 등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후 일찌감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원 구성 협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법정시한내 처리하자"고 강조해왔다. 법정 시한은 6월 8일이다.
29일 통합당+한국당 합당 이후 '진짜 협상' 시작…'열흘'
의욕은 크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법정시한까지 2주 정도 남았지만 실제 주어진 시간은 1주 남짓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합당 완료 시점인 29일 이후부터 본격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행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배분은 여야 간 의석수 비율대로 나눈다. 24일 현재 민주당은 시민당과 합당을 완료해 177석이지만 통합당은 84석, 한국당은 19석이다. 물론 양당 합당을 가정해 미리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만 확실한 '카드'를 주고 받는 실제 협상은 29일 이후가 될 수 밖에 없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이 29일 완료된 뒤 그에 기반해 원구성 협상 등을 노력한 뒤 국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이유다.
이 경우 법정기한까지 남겨진 기한은 사실상 열흘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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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2/뉴스1 |
13대~20대 국회 원구성 평균 42일 초과…김태년이 준비한 '파격 시나리오'는?
지난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 구성 협상 완료까지 평균 42일이 걸렸다. 한 달 넘게 국회가 '개점휴업' 했다는 의미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야당이 21대 국회 발목잡기를 하려 한다면 (원구성을) 표결로도 갈 수 있다"며 여당 단독으로 구성해 속전속결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흘리기도 한 배경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6월 초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출하면 늦어도 6월 둘째 주 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전통적인 원구성 방식 2개와 파격적인 시나리오 2개를 가다듬으며 지도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외 예산결산위원회 모두를 집권여당이 챙기며 '국민이 입법부의 3분의2를 민주당으로 힘을 몰아준 의미와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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