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서 국회로…정태호 "임금 격차 해소, '광주형 일자리'처럼"

[the300][300티타임]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사진제공=정태호 당선인 측.

기뻐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삶을 개선해달라’는 관악 주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알기 때문이다. ‘청와대 일자리수석 출신’이라는 수식어는 책임감을 더한다. 3번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한 정태호(서울 관악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를 만나봤다.

정 당선인은 최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가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일자리수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잘할 것이다’ ‘힘 있는 사람이다’ 등의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절한 마음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당선인의 절실함은 국가의 미래 경제를 향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임금 격차 해소가 대표적이다. 정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남·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및 특별법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일자리수석 시절 고민을 고스란히 담은 정책 제안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주도했던 경험에서 자신감도 읽힌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창의적 모델을 고안해내면 △이해관계 조정 △정부 지원 △파생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판단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위기인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기회를 살리는데 21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정 당선인은 밝혔다.

그는 “원격 교육이라는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밖에 못 한다”며 “동시 접속 30만명을 일주일만에 300만명으로 늘릴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경제일 것”이라며 “비대면 산업이 보편적 산업 영역으로 확장될텐데 이를 주도할 나라는 한국”이라고 설명했다.

‘K-방역’(한국형 방역 시스템)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라는 관점도 밝혔다. 정 당선인은 “투명하게 안 하면 안되는, 뭘 숨기면 안 되는 수준에 왔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방역 대책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사진제공=정태호 당선인 측.

이하는 인터뷰 전문.

-3번의 도전 끝에 서울 관악을에서 당선됐다. 소감을 부탁드린다.
▶기쁜 마음보다 무거운 마음이 크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느낀다. 177석은 잘하라는 국민 명령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잘할 것이다’ ‘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선거 승리에 대한 기쁨을 누릴 때가 아니라고 본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민주당 대승으로 평가된다. 승리 요인을 꼽는다면.
▶분명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잘 극복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고, 이런 마음이 확산됐다. 또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고 가도록 국민들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본다. 미래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판단이 더해진 것이다.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를 꼽아주신다면.
▶위기 극복이다. 앞으로 1년은 위기 극복에 총력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세계 기준 최소 13%, 최대 30% 교역량 축소를 이야기 한다. 각 나라에서 쓰러지는 기업들이 숱하게 나올 것이다. 보호 무역도 강해질 것이다. 우리의 경우 성장 기여도 중 수출 비중이 60%다. 진짜 위기로 봐야 한다. 21대 국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비상 경제 국회가 돼야 한다.

-‘포스트코리아’ 청사진 및 비전을 말씀주신다면.
▶위기지만 기회다. 우리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수준을 발견하게 됐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방역도 잘했지만 원격 교육이라는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밖에 못 한다. 미국도 못 한다. 동시 접속 30만명을 일주일만에 300만명으로 늘릴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비대면 산업이 보편적 산업 영역으로 확장될텐데 이를 주도할 나라도 한국일 것이다.

청와대가 ‘한국판 뉴딜’을 얘기하는데 핵심 내용은 디지털 경제다. 디지털 경제로 가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인프라다. 5G(5세대 이동통신) 등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비대면 산업을 확장할 수 있다.

동시에 데이터를 활용한 AI(인공지능)이다. 전통적 산업들이 AI 기반 산업으로 혁신되는 기회가 생겼다. 글로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방향은 정해졌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선두에 있는 게 우리다.

코로나 사태에서 느꼈듯이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코로나 방역 대책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투명성이 핵심이다. 투명하게 안 하면 안되는, 뭘 숨기면 안 되는 수준에 와있다. 진단키트처럼 기술적 수준도 높다. 이를 현실적 작동하는 시민 의식이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한국이 실제로 선진국 들어간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리더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 문구에 공감이 간다.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대한민국’. 이것을 자각하고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형 방역 모델’에 대한 콘셉트나 아이디어는 어디서 출발한 것인가.
▶참여정부 때 당시 문재인 비서설장, 민정수석을 모셨던 경험이 있다. 그 때 일이 생기면 ‘공개하자’는 게 비서실장, 민정수석의 모습이었다. 가장 큰 장점은 진실에 대한 자신감이다.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다 드러내자, 그러면 오히려 빨리 해결된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보면 힘을 발휘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하고 있다. 모든 것을 국민들한테 밝힐 때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여론은 일시적으로 출렁될 수 있지만 옳은 길이면 국민들이 결국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다. 진실에 대한 자신감과 흔들리지 않은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나. 일관되게 가니까 성과가 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신천지 사태가 터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대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차츰 정리가 됐다. 마스크 사태 때도 혼란이 있었다. 왜 이런 상황인지 설명하라 했고, 그 때부터 국민들이 이해주시기 시작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사진제공=정태호 당선인 측.

-계획하고 있는 ‘1호 법안’이 있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및 특별법을 만들어보고 싶다. 임금 격차가 심한 것 때문에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는 단계까지 왔다. 보통 지속 성장이 가능한 수준을 100대 80대 정도로 보는데, 우리는 지금 100대 50~60 수준이다. 대기업 대 중소기업, 남 대 녀, 정규직 대 비정규직 등이다. 이 구조를 가지고는 여러 왜곡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이 대표적이다. 전부 대학을 가야 하고, 무조건 ‘스카이’를 가야 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낭비되나. 대학을 나와서도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 많은 청년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나. 임금 격차의 영향이다.

쉽지 않다. 가능하려면 어느 쪽에서 양보도 있어야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지불 능력이 없는데 무조건 임금만 올릴 수는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타협 이뤄져야 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맹아들은 보여진다. 노조 일각에서 연대기금을 만들고 약한 쪽에 지원하는 모습도 보인다. 대·중소기업 간 이익공유제 개념도 조금씩 확산되는 것 같다. 기업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 성장 이뤄내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 타협밖에 없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생각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이런 일에 전념하고 싶다.

광주형 일자리를 청와대에서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 광주형, 구미형, 군산형, 밀양형 등 다양한 형태까지 갔다. 이것을 공통으로 묶는 그림이 필요했다. 그래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하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또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노사민정 타협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새로운 건전한 노사 문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 총론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된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이나 금융, 세제 지원하는 명분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면 우리 경제가 순기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명분이 생긴다. 예를 들면, 금융노조가 연대 기금을 만든다고 하면 각자 자기가 각출한 돈에 대해 세제 지원하는 제도 등 다양한 시스템을 생각해볼 수 있다.

-후보 시절 내걸었던 지역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다.
▶주민들한테 약속 드렸던 것은 관악을 벤처벨리로 만들겠다. 제가 쓰는 용어는 창업벤처벨리다. 대학동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 협약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서울대도 적극적이다. 낙성대하고 대학동 두 축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은 대학동이다.

또 하나는 경전철 난곡선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교통 문제가 아니라 지역 발전과 관련된 것이다. 난곡선이 되면, 2호선, 7호선, 9호선, 1호선 연결이 되는데 단순히 난곡에서 신대방역에 와서 지하철 타고 가는 개념이 아니다.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일종의 물류, 이동의 흐름이다. 남북 권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경전철은 2022년 착공으로 공약을 내걸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단계로 예비타당성 조사 거쳐야 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보겠다.

신림 사거리 상권이 과거에는 5위권 정도 중심 상권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점점 쇠퇴해서 위상이 떨어진다. 신림 상권을 서울의 중심 상권으로 부활시키고 싶다. 이게 다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3가지 부분을 속도감있게 하겠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사진제공=정태호 당선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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