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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책임론으로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급속히 치달으며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이 어려운 선택지 앞에 섰다. '신냉전'이란 평가까지 나오는 미중갈등 속에 양국과의 관계를 모두 챙겨야 하는 한국으로선 난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탈중국 압박 vs 중국의 일대일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 주도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 사업을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접근으로 전환하려 시도할 것"이라며 일대일로에 대한 경계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이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 등과의 무역과 관광을 제한해왔다"며 이 같은 조치가 "이 국가들의 국내 정치 및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일대일로 참여' 위험성을 주장하며 역내 국가들의 일대일로 참여를 직설적으로 견제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같은 날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미국이 탈(脫)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구상을 한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며 초강경 기조를 드러내는 가운데 동맹국들에게도 '미중 양자택일'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경제분야에 있어서 EPN을 포함, 다양한 구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EPN 구상은 검토 단계인 구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EPN 구상은 검토단계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분야에서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는 정도로 안다"고 했다. 아직 EPN 관련 한미간 논의가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란 얘기다.
미국의 제안이 아직은 구체적인 게 아니지만, 올해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획 중인 정부로선 어려운 선택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및 양자택일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어서다.
중국 정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정상회담 성과로 가장 원하는 건 한국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중이던 지난해 12월 5일 한 행사에서 "일대일로와 한국의 발전계획의 연결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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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 합의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에 관한 기자 질문에 "전혀 관심 없다"라고 밝히며 "중국이 서명한 합의를 잘 지키는지 보자"라고 말했다. 2020.05.12. |
미중 양자택일 구체화 시 선택 어려운 한국한미·한중 관계 병행 발전은 올해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익히 꼽혀 왔지만, 코로나19 확산 후 미국이 대중국 고립을 노골적으로 강화하며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앞으로 미국의 양자택일 요구가 구체화할 경우 이를 타개할 묘수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구체적인 중국 견제 정책을 제시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구한다면, 이를 마냥 거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는 선택을 하기도 어렵다. 한국 경제의 상당한 중국 의존도가 지금으로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한국 수출액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온다. 2018년 말 기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수만 2만7000여개다. 이미 한국은 2016년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요구 수용 뒤 중국과 갈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전례도 있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도 20일 한 토론회에서 "미중 경쟁 관계 하 한국 외교의 입지에 대해서는 몇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고민해 오던 바"라며 "미중 갈등 구조 하에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는 지가 실무 외교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 정부의 대중국 보고서와 관련 미국의소리에 "최근의 정부 보고서들 역시 중국의 패권경쟁에 대해 우려해 왔지만 중국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보복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이번 보고서의 표현이 가장 강하다"며 "동맹의 대중국 견제 참여 촉구는 역내국가들에 향후 미중 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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