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진 서울대 교수 "대한민국4.0 조건은 과학기반 복지국가"

[the300][대한민국4.0포럼]머니투데이 주최·대한민국 국회 후원

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에서 '한국정치 4.0 시대 열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대한민국 4.0의 과제로 ‘과학 기반의 복지국가’를 꼽았다. 

장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주최, 대한민국 국회 후원으로 열린 '대한민국 4.0' 포럼에 참석해 "지금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방역을 결합해 코로나19(COVID-19)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곧 다른 나라들도 방역에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한달 안에 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의 최종적 결과는 전 세계가 '기술 블록'으로 나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의 경제 대공황으로 세계가 무역 블록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기술이 안보의 일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이유다.

장 교수는 이에 대응해 '과학기술 기반의 복지국가'를 제안했다. 과거 제조업 기반의 복지국가는 서구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 종목인 과학기술을 필두로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학기반 복지국가는 정부의 기능이 커지는 더 유능해지는 국가"라며 "규모의 팽창을 최소화하면서 훨씬 효율적이고 유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복지에 대한 투자가 거대한 공공조달 시장을 만들고 혁신 기업은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복지지출이 곧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된다"며 "우리의 낮은 출생률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시 국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제시한다. 장 교수는 "정보와 권력을 철저히 분산하는 블록체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과학기술 '3부총리' 체제를 대안으로 마련했다. 장 교수는 "시대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1대 국회를 위해 이번 총선 결과를 잊는 '리셋'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총선 결과는 비포 코로나(before covid-19) 시대의 결과"라며 "21대 국회에서의 경쟁은 과학기반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얼만큼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내느냐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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