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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5.7/뉴스1 |
통일부가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와 관련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을 21일 재확인했다. 그렇다고 5.24 조치 '해제'까지 나가진 않았다. 남북교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남북교류에 장애 아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통일부가 밝힌 5.24 조치 관련 입장에 대해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그 실효성이 상실됐고, 더 중요한 건 그 5.24 조치가 남북간 교류협력 및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구축 노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 대변인은 전날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태 약 두 달 후인 2010년 5월 24일 당시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조치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항해 불허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투자 사업 보류 등이 골자다. 다만 2011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종교인 모임'에 7대 종단이 방북한 것을 시작으로 예외 적용된 전례가 많다.
이 때문에 '유연화됐다'는 평가는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를 바 없다. 다만 해제를 위해선 5.24 조치가 나온 배경인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이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가 5.24 관련 해제를 검토하는 단계 인지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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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11. |
5.24 해제 여부엔 노코멘트이 당국자는 또 5.24 조치의 출발이 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얼마 전 대통령이 밝히신 그대로다"는 답으로 갈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이날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통일부의 평가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가 폐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과 어떻게 연결을 짓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5.24 조치에 대한 해제 검토 여부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해제 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은 건 올해 들어 강조 해 온 독자적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1월 신년사 후 정부는 남북철도연결,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교류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관건은 북한이 호응하느냐 여부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남측과 대화의 문을 사실상 닫았다. 코로나19로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가 길어지며 남북교류에 호응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도 조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는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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