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5.7/뉴스1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통일부의 평가가 사실상 폐기 수순 아니냐는 관측에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주차장에서 코로나19 극복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폐기 검토 차원이냐'는 질문에 "그것과 어떻게 연결을 짓나"고 말했다. 또 전날 평가에 대해 "대변인이 잘 설명했다"며 "대변인 이야기에 잘 들어가 있다"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만들어진 지 10년이 된 5·24 조치와 관련 "5.24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며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태 약 두 달 후인 2010년 5월 24일, 당시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조치다.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게 한 이 행정부 '행정조치'로 사실상 남북교역이 중단됐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항해 불허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투자 사업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2011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종교인 모임'에 7대 종단이 방북한 것을 시작으로 5.24 조치 예외를 승인해주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는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3'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4"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5"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7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 8'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9'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10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