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리쇼어링 대담한 재검토"-업계 "아웃소싱 유턴도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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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코로나 경제대책의 핵심으로 리쇼어링(Re-shoring) 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추진한다. 업계에선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넓은 의미의 유턴'도 리쇼어링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국난극복위 포스트코로나본부 리쇼어링TF(태스크포스) 토론회를 열고 "리쇼어링은 산업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로 예전보다 훨씬 절박해졌다"며 "리쇼어링 관련 정책과 전략을 대담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포스트코로나본부 리쇼어링TF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이 위원장은 "기업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비용절감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안전성을 위주로 재정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자국 안에서 공급망을 갖추는 방안이 주목된다. 특히 핵심 산업이나 필수 물자는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그런 때에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통제로 리쇼어링이 가속화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지 않아도 스마트 공장 등 디지털전환의 확산에 따라 리쇼어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에 거점을 둔 다국적기업의 80%가 자국 복귀를 검토한다는 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조사도 인용했다.

그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2013년 이후 관련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해외에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왔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 비해 엄격한 규제와 노사관계, 임금과 노동시간 등이 기업의 결정을 어렵게 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명한 대안을 시급히 찾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이광재 포스트코로나본부장, 어기구 리쇼어링 TF단장 외에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교수,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추진중인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과 연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거래선을 국내로 전환할 때 공동기술개발, 자금지원 등이 동반되면서 일정기간 전속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직된 노사관계, 주52시간제 등 과도한 규제를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월100시간, 연720시간 특별연장근무 △최저임금제 기업별 구분 적용 △화평법·화관법 선가동 후허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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