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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총 135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모처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대 국회가 항상 오늘처럼만 일하는 국회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며 "21대 국회는 지금처럼, 오늘처럼 '일하는 국회'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당수 법안이 통과됐지만 전체적인 성적표는 최악, 그 자체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4121개. 하지만 약 1만5000개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자동폐기 절차를 밟는다.
접수법안 대비 처리법안을 의미하는 법안처리률은 37%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17대(58%)와 18대(55%) 국회의 법안처리률은 모두 50%를 넘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도 법안처리률이 45%였다.
산적한 과제는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30일 시작한다. 국민들은 여당에 177석을 몰아줄 정도로 '일하는 국회'를 열망한다. 진영이라는 낡은 논리에 매몰돼 직무를 유기하는 국회의 모습을 바라는 국민은 없다.
21대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박병석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국회의 문을 상시로 열고,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 즉각 응답하기 위해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일하는 국회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타락한 진영 의식으로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를 되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4.0포럼'은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제언의 자리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 회장의 인삿말, '새로운 21대 국회' 선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 신진욱 중앙대 교수, 장덕진 서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강연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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